'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청 엇박자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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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손선희 기자, 장세희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당ㆍ정ㆍ청간 엇박자 기류가 흐르면서 실제 관련 예산 편성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과 관련 "미래통합당의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밝힌 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께서 동의하시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인가구 100만원이라는 당초 정부안의 지급액 규모는 유지하고, 지급 대상만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 확대 시 총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안(9조1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예상됐던 2차 추경 예산의 규모(7조10000억 원)도 필요한 재원 규모만큼 늘어나게 된다.

황 대표도 지난 5일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관계 장관들과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지급 규모의 간극만 줄인다면 여야 합의는 무난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당·정간 의견차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대 결정까지 정부측과의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면서 "하위 70%대상 지급도 일주일도 안됐는데 전국민 확대 지급을 논의했겠느냐"고 했다.

특히 정부측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은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의 방안대로 추경이 3조 이상 증액되면 홍 부총리가 밝힌 이같은 세출 구조조정 방안만으론 재원 마련이 힘겨울 수도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내놓는 대신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대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당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맞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미 당·정·청이 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책의 시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 이를 뒤엎는 주장이 추경안을 미처 제출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최종 결정은 여야 협의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