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지급 차이...결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계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제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차이를 보여 눈길을 보인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반해 이 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고 명쾌하게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결국 이재명 지사 방식에 손을 들어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최초로 지난달 18일 온라인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여기에 32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써 6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 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추가경정예산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박 시장은 "이번 (중앙정부의)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코로나19 관련 추경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했던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다 보니 선별 작업에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날 도내 31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13개 금융기관, 경기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밤 11~12시까지 일하는 것을 봤다”며“경기도처럼 똑같이 주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 국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 기본소득을 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에 대해 결국 박원순 시장 방식보다 이재명 지사 방식이 맞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신천지 과천교회 등에 대한 과감한 대처를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율 13% 지지를 얻으며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 대권 후보군 3위라는 예상 외 지지율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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