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발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산연은 규제개혁 60대 과제에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고충과 서민과 맞닿은 도시와 주택 문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지역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도 포괄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건산연은 앞서 지난해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앞선 보고서의 프로젝트와 이번 보고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건산연은 기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 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에 걸쳐 2개 보고서에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가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잉 규제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