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군축회의 참석한 강경화 장관 "북미 협상 조속 재개" 강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속적 지지 요청
강 장관 "한국 정부 여러 남북협력 사업 제안, 이를 통한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국제 군축ㆍ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미간 협상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고위급 회기에는 30여 개국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국제 군축ㆍ비확산 현안에 대해 연설했고 강 장관은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강 장관은 "국제 핵 군비통제 체제의 약화 및 신기술의 등장, 외기권 및 사이버 공간으로의 활동 확대 등 국제 안보환경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가 군축 관련 논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CD가 군축협상에 있어 진전을 이루어내고, 나아가 국제 군축ㆍ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 복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국제 군축ㆍ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주도해 유엔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된 '청년과 군축ㆍ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결의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 증진(empowering youth), △청년에 대한 관여 확대(engage youth), △청년에 대한 교육 강화(educating youth) 등에 대한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

강 장관은 북미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동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북미간에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 정부가 여러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요청했다.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회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설 전문>

의장님, CD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다시 돌아와 오늘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복합적인 국제 안보환경 하에서 또 다시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NF 조약(중거리핵전력조약)의 종료,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불확실한 미래 등에서 보듯 핵 군비통제 체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무기체계, 초음속무기 등 신기술의 등장, 외기권과 사이버 공간으로의 인류활동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전략적 계획에 있어 갈수록 예측불가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추세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국제안보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CD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제네바 협상기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같이 몇 가지 이정표가 된 문서들을 도출해 냈으나, 최근 20년 넘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구에 대한 새로운 점검을 통해 작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군축협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올해 6명의 의장들(P6)의 주도적 노력을 우리 정부는 환영합니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CD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현실적인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매년 채택되는 의제의 수를 줄여 시급한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당면한 안보 도전요인 대처에 있어 C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D가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감안, 특정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국들이 우선 규칙, 규범 및 행동강령 등 비구속적 조치들에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CD의 현 작업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UN 창설 75주년이자 NPT(핵확산금지조약) 발효 50주년의 해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 안보환경의 악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NPT 평가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하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가회의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 실패는 더욱 타격이 되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만일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평가회의 성공의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 복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청년과 군축?비확산” 제목의 유엔 총회 결의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지지 덕분에 결의는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을 강화하고, 관여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군축 논의에 있어 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통해 오랜 기간의 정체 및 대립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화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대화는 정체된바, 변함없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렵게 얻은 대화의 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견인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여정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안보 강화와 전략적 안정 증진에 있어 군축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안보 환경과 당면한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는 CD에 대한 신뢰 복원에 있어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축 논의를 진전시키고 CD 작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든 여타 회원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 하에 협력하여 올해에는 CD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다함께 우리는 올해 4월 개최되는 202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필요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