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메르스 때보다 커…올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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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경제반등과 혁신적 포용성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무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경지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며 "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프라를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2벤처붐, 제조·서비스 혁신, 미래먹거리, 혁신인재, 규제혁신 등 4+1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다"며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이견조율과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달까지 수립하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이종 데이터 간 융합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산업 10대 핵심과제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전략 ▲바비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소·부·장의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으로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복에 대한 공급 불안을 완전 해소하는 한편 100대 품목 자립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공급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수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신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차 생산 44만대, 수출 30만대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수소버스 195대, 전기버스 1478대, 전기차 충전소 743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0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용하는 등 팹리스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1000억 달러, 바이오헬스 수출은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달 경기도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해 상반기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에서 만큼은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슬로건도 내놨다.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 활용기반을 조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생수소 생산으로 수소 도매가격을 25% 낮춰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크게 ▲스마트 대한민국 ▲혁신기업 스케일업 ▲상생과 공존으로 구분한 3대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스마트 대한민국 분야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ㆍ활용(중소기업),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및 스마트 서비스(스타트업ㆍ벤처기업),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소상인의 연결 및 스마트 상점(소상인),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 및 스마트 공방(소공인)으로 정책과제를 나눴다.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와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구현 등 고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1만2660개다.

소상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한다.

혁신기업 스케일업 분야 정책과제는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K-뷰티·K-푸드·K-팝 등 글로벌 '브랜드 K' 육성,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의 중추를 위한 과제들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펼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한다. 도약단계 펀드 조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대형투자를 견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중소·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쟁과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육성과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능도 강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 및 영업규제를 개편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