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유해발굴 북 호응 없으면 남측지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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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육ㆍ해ㆍ공 3군 지휘부가 모여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남측은 단독으로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 261구를 발굴했다. 당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유품 총 71종 6만7476점도 발굴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도 4월부터 남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할 방침이다.

6.25 전사자 유해를 보관하기 위한 신원확인센터가 올해 10월 신축된다. 그동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유해 중 신원확인이 필요한 유해 3구씩을 한 상자에 보관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유단 내 임시 유해보관소인 '국선제(國宣悌)'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미확인 유해 총 9857구를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보관용 중성지박스는 4770개에 불과해 절반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유단은 중성지박스 1개당 유해 1구 보관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 박스 1개당 3구의 유해를 보관해왔다는 것이다. 중성지박스는 뼈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중성지로 만들어진 특수 상자다.

국유단은 앞으로도 유해가 더 발굴될 것을 감안해 올해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원확인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규모다. 신원확인센터에는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료채취실, 감식실 등이 들어선다.

국유단은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지면 이 곳에 유해 1만 2000구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보관중인 유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굴될 유해까지 포함해 박스 1개당 1구의 유해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국유단은 유해조사 탐사팀도 현재 7명(3개팀)을 21명(7개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유전자 감식인력도 25명에서 42명으로 보강한다.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뤄지는 발굴 작업이라도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에 작업 통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 근무 시행과 관광객 및 참관 인원 남북한 자유 왕래도 추진한다. 지난해 5월부터 JSA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돼 내외국인 총 2만4000여명이 JSA를 방문했지만, 여전히 북측 지역은 제한된 상태다. 올해는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가동해 'JSA 공동근무 운영수칙'을 합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한 군사합의 이행도 추진한다. 한강 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과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서해 5도민 조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남북군사공동위원 구성과 운영 합의서를 확정하고 회담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북한이 호응이 필수적이라 실제 회의가 열리지는 불확실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