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개별관광, 북측의 한국민 수용 결정이 먼저"

정부, 거듭 적극 추진 의사 밝혀
개별관광 현실화는 北의 결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1월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관광의 현실화는 북한의 결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앞서 20일 통일부는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말하는 '개별관광'이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통일부는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에는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북측과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아려먼서 "정부의 신변안전보장 원칙에만 해당한다면 서류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