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총선' 승부수 띄우기…한국당 "나라 망조 든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입법 방향을 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만큼 자유한국당과의 시각 차가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양당 간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아예 국민들의 표심으로 다퉈보자는 '승부수'인 셈이다.

한국당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외교ㆍ안보 전문가 신범철씨 인재 영입 발표 직후 기자와 만나 "오늘은 안보 얘기를 하는 자리라,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저 쪽 공약은 무조건 틀렸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짜 허가제 하려는가, 토지배급제 하려는가. 나라가 망조가 든다"면서 "운동권식 사고방식이다. 386 운동권들이 권력 잡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와 입법화를 엮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자칫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 총선 전략상 여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집값 잡기'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라며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투기지역 등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라면 거주하는 1주택 외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했다.

여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지역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가 49.1%로 '적절하지 않다'(41.9%)는 응답을 앞질렀다.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한 결과다. 응답률은 5.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총선 이슈로 더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를 마감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 말이나 5월쯤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관련 "우리 당의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쯤 그런 (3주택자 이상 세율 인상) 안을 발의했는데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16일 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함께 고가주택 기준 상향도 제시했다. 보유세 경감을 위해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과 정반대 방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