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예산 비중 40% 넘었다

3년새 두배 늘어 1조 2000억

정부 "고령화 급속 진행 탓…사회안전망 강화"

전문가들 "재정투입 한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 예산 비중(본예산 기준)이 올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본예산 기준)은 2018년 6300억원에서 2019년 822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9200억원),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90.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도 31.5%에서 42.9%로 늘어났다. 일자리 사업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00억원(7.1%),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400억원(5.1%)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

노인일자리 예산 증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작년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폭(30만1000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가 고용 지표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5만3000명과 16만2000명이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업소개·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되레 줄어=재원은 한정돼있는데 노인일자리 예산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다른 데 쓸 돈은 줄거나 정체되고 있다. 올해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00억원 줄었다. 고용서비스(직업소개) 사업 예산은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업훈련 사업도 2000억원 증액됐지만 내일배움카드 개편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은 추가된 것이 없다. 경제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의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등 재취업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야 하는데 임금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노인일자리 사업에만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 정책 기조라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 예산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층은 올해 813만명에서 2025년 1051만명, 2065년 1957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약하다 보니 소득보조를 겸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직업훈련·제3섹터 등 지원 강화=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없는 노인에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재정투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직업훈련 등 인적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이윤 이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제3섹터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