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文 정부, 경사노위만 고집해선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교섭 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했다.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투쟁도 필요하지만, 교섭도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다양한 교섭의 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집계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1 노총'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교섭 틀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내년 2월1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합원과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당장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상황을 핑계로 대며 추진하는 노동 개악, 특히 주 52시간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등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 조치로 가능한 부분을 하는 것을 (정부 태도 변화의) 중요 지표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