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1억 도서출판비'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추 후보자의 1억 원 도서출판비 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2004년 국회의원 3선에 실패한 뒤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으로 도서출판비 1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뒤늦게 당시 출판사 대표가 책을 출판하지 않고 1억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장 의원은 "추 후보자가 1억원을 돌려받아다 전액 기부했다는데,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원계좌로 1억원이 온 것을 계좌증명하고 그 1억원이 또 나갔을 테니 그 계좌를 복사해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달라"고 거들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 역시 "(기부를 하면서)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것이 아닐까(의심해봐야 한다)"라며 "1억 원을 어떠한 공익단체에 일시와 금액을 표시해서 그것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러한 한국당의 연쇄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여당은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해서 질의시간에 해야할 내용을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출판하려고 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된 것은 이미 재판에 나온 이야기다. 이번에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한 것이다. 질의응답 통해서 밝혀질 내용을 사실처럼 보이지 않게 (한국당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도 "가급적 최선을 다해 자료를 찾으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1억원 기부건과 관련해선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주질의 시간엔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계획이 화두였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등 검찰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 표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오후 6시 민주당 등 여권의 요구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문회 정회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후보자의 본회의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추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 법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