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 작년보다 2배↑ … 올해 1936명 지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와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올 들어 11월 말까지 약 2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삭제한 피해영상 지원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지원센터가 올 들어 11개월 동안 1936명의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등 총 9만6052건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센터의 삭제한 피해영상물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3610건에서 올해는 82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 월 25건에서 올해는 44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삭제 지원이 늘어난 것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기존보다 늘어난데다 삭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이며, 수사·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핫라인) 개설 및 지원센터 내 전문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올 한해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은 전체의 87.6%(1695명), 남성은 12.4%(241명)였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는, 20대가 24.8%(47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포인트 증가했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건수 3368건 중 유포 피해가 29.7%(1001건)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26.0%(875건), 유포불안이 12.3%(41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가 중첩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무려 1162명이었다.

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31.1%(603명)로 가장 많았고,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24.0%·464명)나 모르는 사람(17.9%·346명)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도 상당 수였다. 가해자 비율 중 미상과 모르는 사람이 49%에 달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가 45.0%(871명)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 20.8%(403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가 무려 2만9090건(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지원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 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한 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피해촬영물은 주로 사진 형태였다.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으로 63.4%를 차지했고, 이어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뒤를 이었다.

촬영내용을 보면 성적 부위 촬영이 31.8%(1254건)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사진이 피해영상물이 된 경우가 26.2%(1033건)로 그 뒤를 이었다. 성행위 촬영물은 9.6%(378건)로 상대적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삭제지원 중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23.8%(2만1514건)나 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