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모호한 "안전보장 공세적 조치"…뚜렷한 "자립경제" 메시지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2일차
"자주권·안전보장 위한 군수공업·무장력" 강조
자극적인 대남·대미메시지 없이 '모호성' 남겨
반면 '자립경제' 거듭 강조…내년 경제성과 절실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경제·외교·국방 전반에 대해 과업을 제시했다. 군수공업·무력 부문의 증강을 주문하면서 대남·대미압박 메시지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자립경제건설과 경제부문의 성과는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내년도 핵심 과제가 '경제'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2일 회의가 12월 29일에 계속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를 위협하는 내용도 없었다. 대미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에 공을 넘기며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보도에 대해 "미국을 심히 자극할 만한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면서 "3일째 회의 내용을 지켜봐야 군사분야에서의 대응조치들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세적 조치'를 예고하며 긴장감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이번 보도의 방점은 '경제'에 찍혀있다는 평가다. 이날 보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주제도 '경제'였다. 내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로, 이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강한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서와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농사제일주의'와 "축산업·과수업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도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군수공업과 무장력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지만, 별도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수위조절하며 톤다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보도의 핵심은 경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발표 순서와 내용의 비중상 결국 핵심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립경제, 그리고 자주, 자위 순"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도 "김 위원장이 농업 증산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강조한 점으로 봐서, 주민생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먹는 문제 해결이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9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이틀째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참석자도 역대 최다 규모로 추정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도덕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했다.

무역의 자율화 등 일부 시장화 조치로 외부 문물이 유입되고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는 것은 김일성 시대 열린 노동당 6기 17차 회의(1990년 1월 5∼9일) 이후 29년 만이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도 언급했는데, 3일 차 회의가 3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전원회의를 연이틀 여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는데, 3일차 회의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현 정세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