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제2의 타다 갈등 중재…'한걸음 모델'로 사회적 타협 원칙 만든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타협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타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유경제 등의 이슈에 대해 이해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구축해 핵심 규제 풀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걸음 모델(가칭) 구축 계획이 담겼다. 한걸음 모델이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걸음을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는 신사업이 출현해 기존 규제와 제도가 상충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면→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 간 해커톤 토의를 거쳐→사회적 타협을 이루고→합의를 도출하는 4단계 절차로 구성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3법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한걸음 모델은 규체 과제를 일관된 프로세스로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이 합성어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벌이는 끝장 토론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승차 공유 등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신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핵심 규제를 추진할 때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유숙박·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첨단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산림휴양 활성화 등이 그 대상이다. 규제 특성에 따라 해커톤, 국민참여 등 사회적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인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합의 도출에 이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생혁신기금은 혁신적 사업모델을 운영하면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다만 해커톤이 공론의 장은 될 수 있지만 핵심 규제 완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당사자가 대화의 장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일례로 1기 4차산업위원회는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해커톤에는 택시업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2기 4차위에서는 안건으로 승차 공유가 다뤄지지도 않아 상대적으로 의견대립이 덜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적용사례 200건 이상을 추가 창출키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적극행정 수단으로 신속확인 활용도 제고 등도 추진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 시업에 대해 자금 세제 특허 공공조달 컨설팅 등 사업화 전단계를 밀착지원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시스템을 보다 많은 국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중 '규제혁신 성과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