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올해 2% 경제성장 턱걸이, 내년에도 불확실한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크게 낮췄다. 연내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반영했다.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했지만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내년 추가 인하도 예상된다.

◆한은 "올해 2.0%, 내년 2.3% 경제성장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2.0%,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2%, 내년은 2.5%로 예상한 바 있다. 앞서 4월에는 2.5%, 2.6%를 전망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2.3% 성장률은 우리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 한은은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보다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간에서는 한은보다 우리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본다. 상당수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9%, 내년은 2% 내외로 보고 있다.

◆한일, 내달 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본격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10월28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석탄발전, 동계 셧다운=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 겨울 석탄발전소를 최대 15기까지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상한제약에 더해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아예 정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 총리는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배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이도록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할 것"이라며 "전력공급은 가장 추운 날에도 11%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생산·소비·투자 8개월 만에 동반감소=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는 8개월 만에 전달 대비 동반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는 두 달째 감소세고, 설비투자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산업생산 감소는 서비스업 생산이 0.3% 늘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1.7%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이 3.1% 늘어 2015년 7월(8.3%)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덕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이 세단형 차량 생산 감소로 4.4%, 전자부품 생산이 중국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TV용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감소로 7.0% 각각 줄어든 탓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