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2021년까지 불황 깊어져"(종합)

OECD 11월 경제전망 발표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폭 가장 큰 편

불황 정도 나타내는 GDP갭, 2021년까지 마이너스 폭 확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21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마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식고 있는 한국 경제의 꺼진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잠재성장률 급하강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11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중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7%, 2020년에는 2.5%, 2021년에는 2.4%로 추정했다. OECD는 지난 5월만 해도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0.1%포인트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GDP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 2021년 예상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경기 정점을 찍은 2017년의 잠재성장률(3.1%)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 중 낙폭이 세 번째로 크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나라는 아일랜드(-3.0%포인트)와 아이슬란드(-0.9%포인트) 정도뿐이었다.

같은 기간 선진국 그룹을 살펴보면 미국과 프랑스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2.0%, 1.2%로 변함이 없었다. 일본(-0.2%포인트), 영국(-0.4%포인트), 독일(-0.4%포인트)은 떨어졌지만 한국보다 낙폭은 좁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기술, 경영 혁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자본 투입의 증가가 둔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투입의 경우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15세 인구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원인이다. 기업투자는 세계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것에 더해 미ㆍ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민주화 운동 같은 대외 요인들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장기화되면서 자본 축적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황도 심해져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수록 GDP갭률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시들해지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도 커진다.

OECD 추산 결과 잠재성장률에서 실질성장률이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GDP갭률은 올해 -2.06%, 내년 -2.28%, 후년 -2.36%로 마이너스 폭을 키워나갔다. OECD 35개국 중 낙폭이 큰 순서대로 각각 5위, 4위, 4위였다. 올해 GDP갭률과 2020년 GDP갭률 전망치는 지난 5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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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외 여건 악화에 더해 정부 노동 정책의 부작용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구는 내년 성장률을 1%대 후반~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일 뿐 회복세는 아니라는 게 시장과 한은의 시각이다.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전무)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속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경기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이를 두고 "정부가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대 일본이 경제를 살리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딱 하나 안 했던 게 산업 구조조정이었다"며 "이후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2012년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전통 제조업은 버리고 지식산업을 키우면서 2013~2014년 잠재성장률도 상승했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