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 中企 52시간제 보완대책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미세먼지 중국 탓 32%

수출 1년째 마이너스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번주는 정부의 노동·환경·부동산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발표가 많았다.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 32%라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다. 11월 수출도 대(對) 중국과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50~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미루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부는 적용 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대해 엄정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행위 관련 중간 조사결과도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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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탓 32%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연평균 32%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일 한ㆍ중ㆍ일 3국이 실시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한ㆍ중ㆍ일 자국 미세먼지의 자체 기여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친 평균 영향은 32%를 기록했고, 일본에 미친 영향은 25%로 나타났다.

◆수출 1년째 마이너스 전망

수출 마이너스 행보가 1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수출도 대(對) 중국과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영향으로 일본 수입은 1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20일까지 수출액은 282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도 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었다. 20일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행보가 1년째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회용품 퇴출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포장ㆍ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1회용 숟가락ㆍ젓가락은 내후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에는 호텔에 비치되는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이 사라진다.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장례식장 1회용품도 차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에는 40%(188억개), 2030년에는 60%(280억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