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용 치적+일본·독일과 협상 대비한 美방위비분담금 초강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꺼내들고 나서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데에는 미국의 국내외적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앞두고 있다. 첫 스타트인 한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인상폭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동맹의 기여도 향상을 외교성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미 행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추산하는 '글로벌 리뷰'를 마무리 짓고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총액과 연간 인상폭은 늘리되 협상 유효기간은 줄이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내년부터 차례로 있을 일본·독일·NATO 등과의 협상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을 '본보기'로 삼은 셈이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서 성과로 꼽으려는 사항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한 바 있다.

미국이 세계전략과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나서고 있는만큼, 정부는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하에 장기적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초기에 (값을) 많이 부르고 이후 현실적으로 타협해나간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반응하면서 방위비 관련 항목별로 대응논리를 제시하면서 협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본보기'가 된 것에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센터장은 "지난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정부는 총액을 줄이려고 다년 계약을 기피했다"면서 "총액을 늘리더라도 다년계약을 했더라면 '본보기'가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약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연결된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이어질 경우 대북태세를 대비하는 군의 사기와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