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포용적인 성장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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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 전체로로 봤을때 최저임금 인상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계선 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고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라면서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런 조치들이 병행이 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4%대로 속도조절 한 상태"라며 "소상공인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져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