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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 2026년까지 의무화(종합)
최종수정 2019.11.13 11:11기사입력 2019.11.13 11:11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하향 조정
2026년까지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 2026년까지 의무화(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담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상정ㆍ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한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13%에서 20%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춰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소득 절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12월31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1년6개월의 시차를 두고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아울러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 세율을 당초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산업분야와 관련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 창업과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ㆍ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추계를 반영해 장기 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추계모델을 구축기로 했다. 또 장기 요양 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인구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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