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집권 중반 民心 확인…심판론-미래론 총선 이슈전쟁

20대 국회 '정치실종' 오명, 여야 모두 신뢰 잃어…野 '반문전선' 확대, 與 '이낙연' 마케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변수는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된다. 총선은 민심의 매서움을 확인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汚名)을 씻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는 실종됐고 정쟁의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휘감았다. 정책 경쟁보다는 권력 쟁취 놀음에 취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의 선거 판세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남은 5개월은 판세가 열 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기간이다. 역대 총선에서 민심의 기류는 어떻게 변했는지, 21대 총선의 판도를 바꿀 변수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강화를 나서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가 될 전망이 높아지면서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도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국회 앞 빨간 신호등이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듯 하다./윤동주 기자 doso7@

"과반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초접전이다. 150석은 반드시 넘겨야 한다." 2016년 4월1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반 의석을 언급했다. 제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선거 베테랑' 김 대표의 진단이다.

엄살도 오버도 아닌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정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의 분석은 대체로 새누리당 우위를 예상했다. 총선을 3일 앞둔 상황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145석 안팎', 더불어민주당은 '100석도 불안'이라는 자체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는 대다수 예상과는 달랐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123석), 새누리당이 제2당(122석)을 차지했다. 불과 1석의 차이였지만 새누리당 참패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냉혹한 평가 때문이다. 20대 총선은 집권 여당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선거였다.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내홍이 없었다면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뒀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의도의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들은 바닥 민심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만나다 보면 '그들만의 여론'에 녹아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 흐름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총선은 구도와 인물, 투표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당과 야당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래도 총선은 기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기에 투표율 50%는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60%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금처럼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부 임기 중반기에 치르는 총선은 기본적으로 심판 선거라는 것이 정가의 정설이다. 집권 세력은 경제와 안보 등 정책 결과물을 놓고 심판대에 오르고 야당은 반정부 여론을 증폭시킨다. 출발선부터 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시작된다. 실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왔을까. 최근 총선 결과는 정가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제17대 총선 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다. 야당이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쓴맛을 볼 수도 있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다만 17~19대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이 났다고 여당이 방심하면 결과는 거꾸로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목해야 할 선거는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인 2000년 국민의정부 때 치른 제16대 총선이다. 당시 선거도 21대 총선처럼 집권 중반기에 치러졌다.

한나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결과는 한나라당 승리였다. 야당의 바람이 한 번 불면 여당의 방어막은 쉽게 무너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심판론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데다 '조국 대전(大戰)' 이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다선 의원 출신인 민주당의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많이 어렵다"면서 "지역구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시장의 반응을 흘려들으면 여당이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한국당은 그러한 바닥 민심을 공략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문(反文) 전선'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구도를 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 광장의 민심이었다"면서 "범자유민주세력이 분열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정치 구상이 실현돼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토대로 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든다면 선거 판도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심판론에 맞선 민주당의 카드는 '미래론'이다. 미래를 책임질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선택해 달라는 의미가 담긴 전략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총리 등 미래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이든 비전이든 인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심판론과 여당의 미래론을 둘러싼 '가치 전쟁'은 2020년 총선을 넘어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선에서 여당의 미래론이 힘을 받는다면 21대 국회의 달라진 의석구조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상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심판론이 총선에 몰아친다면 야당은 자신감을 얻고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