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무위서 예산 대폭 증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이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등 탄력을 얻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추심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이 2억원 늘어나 1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 280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무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 못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홍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후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 제도는 채권추심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경우 관련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법률 비용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5일 의결된 정무위 내년 예산안 가운데는 '고령층ㆍ장애인 비대면 가이드라인 마련,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이 사업은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해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다. 장 의원은 "금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시설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노령층은 온라인 이용이 익숙지 않다"면서 "노령층의 금융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제 금융 이용 실태가 어떤지를 살펴서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장지원 펀드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하는 예산이 500억원 삭감됐다.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 출자는 민간자금 유치부족과 펀드 결성 지연 등을 고려해 금융위 동의를 얻어 성장지원 펀드 사업에 대한 출자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