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와대 국감…野 '안보사태·조국' 집중 공격(종합)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서…안보 집중포화
野, 조국 임명 책임론 맹공…계엄문건·경제 공방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1일 청와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정 실장의 안보인식을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제 상(喪)중 도발을 했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오늘 성공했다고 하는데 1년간 긴장이 완화됐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우리만 무장해제가 된 것이지, 무슨 긴장완화가 됐는가"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뭐하겠는가"라며 "현안인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보고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상(喪)중'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도발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에 발사가 됐다"며 우회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단거리 실험 여부를) 상세히 밝힌 순 없지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방능력이 훨씬 우세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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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노 실장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으나 질의를 이어받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쟁위협이 제거된 것이 맞는가. 어떻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하자 그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평화공존을 원하는 것이지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쟁위협이 제거된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둘러싼 책임론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의 적절성과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지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조국 사태 관련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약 두달 간 야기된 국가 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관리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하는가"라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해야 하고,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노 실장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하자 강 의원은 "책임을 진다면 문 대통령이 말려도 사퇴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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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결과적으로 송구하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한 것이지,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임명한 건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사과발언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국 관련 의혹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하나라도 사전에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압박했고 노 실장은 "형제, 전처 등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개별 검증 내용은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선 이와 함께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노 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년 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신(新)중년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2년 사이 악화된 각종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국정운영 실패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열렸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매번 민정수석 출석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지만, 이번 국감에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