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시위에 불안한 금융시장…'민심수습용' 포퓰리즘이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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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높은 실업률, 세금ㆍ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들끓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10년여 만에 세계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시위가 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유도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탓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국채 5년물 기준)은 이날 1334bp(1bp=0.01%포인트)를 기록, 지난 17일 대비 13.5% 급등했다. CDS프리미엄이 오르면 국가 부도 위기는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레바논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부터 와츠앱 등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하루 20센트, 한 달 6달러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 2주간 전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밝혔다가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칠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칠레 페소화 환율은 지난 21일 달러 대비 727.10페소를 기록, 전 거래일 대비 2.14% 올랐다. 이는 페소화 가치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같은 날 칠레 벤치마크인 IPSA지수도 하루 만에 4.6% 하락, 2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으로 지난 6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홍콩이나 부패 방지 및 경제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이라크와 이집트, 지난해부터 '노란 조끼' 시위가 지속되는 프랑스 등에서도 금융시장은 출렁거리고 있다. 홍콩 항셍지수는 24일 2만6797.95로 장을 마감, 6월 말 대비 6.4%가량 떨어졌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의 필리프 다우바 판타나세 애널리스트는 한 외신에 "시위는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슈"라면서 "해당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거나 재정 투입이 확대되는 정책을 약속하게 될 때 투자자들은 더욱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더 큰 우려감을 갖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 상황과는 상반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공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펴온 포퓰리즘 정부들이 경기 침체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으로 더 깊은 경기 하강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바논 정부의 경우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지난 21일 각종 세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빈민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성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개혁정책이 후퇴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이 악화돼 레바논 경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레바논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5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 적자도 연간 GDP의 10% 수준에 달한다. 레바논의 CDS프리미엄은 시위사태 이전에도 이미 지난해 말 대비 70% 이상 오른 상태다.

칠레 역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철회한 데 이어 최근 올렸던 전기요금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임금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랜 포퓰리즘 정책 여파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다 오히려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상황이다. 경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정부도 오히려 이달 초 빈곤층 주택 보조금 인상, 실업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ADM인베스터서비스의 마크 오스트왈드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수년간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많은 좀비 회사들이 벽에 부딪힐 것이고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직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자금을 필사적으로 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