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성장률 IMF·OECD 수준될 것"…2.0~2.1% 시사

워싱턴DC서 출장기자 간담회…"내년 성장률, 정책의지 고려해 결정"
"조만간 대외장관회의 열어 WTO 개도국 지위문제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과 2.1%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가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2.2%와 2.3%로 전망한 만큼,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수지ㆍ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ㆍ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ㆍ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에 대해선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는 홍 부총리 자신이 보완의견을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