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기준은 스피드?…선착순 방식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착순' 접수방식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한 유망 기업이 융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신청단계 중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정작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은 배제되고 있다. 선착순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융자 신청 권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매년 9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서 진행되는 사전상담을 예약하고,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전상담을 선착순으로 예약해야해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선착순에서 밀리면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상담을 받더라도 융자 신청 권한을 받지 못한 기업이 최근 3년간 매년 9000건이 넘지만 신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이유가 미기재됐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조415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이 이뤄졌다.

백 의원은 "사전상담을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특허를 보유하거나 양질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정책자금 신청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