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최근 10년간 196건 살인사건, 범죄자 검거 못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범죄 검거율 77%
금태섭 의원 "지역별 수사 인프라 불균형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는 노력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10년 동안 196건의 살인사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살인사건 가운데 196건의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경찰은 살인사건 1만64건 중 98.1%에 해당하는 9868건을 검거했지만 196건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이른바 4대 범죄 발생은 2009년 57만8241건 대비 80%수준으로 줄어 지난해 47만4821건을 기록했다. 4대 범죄의 검거율은 2008년 82%에서 2012년 60%대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77%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이미지출처=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폭력, 절도, 강도, 살인 순이었고, 절도의 경우 2009년에는 69.1%였던 검거율이 2012년 36.6%로 가장 낮았고, 2013년, 2014년에는 40%대 2015년, 2016년에는 50%대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2018년 지방경찰청별 ‘4대 범죄 검거율’은 서울(71.6%), 충남(71.6%), 울산(76.4%), 대구(76.7%)가 전국 평균(77.2%)에 비해 낮았고, 강원(84.5%), 광주(82.2%), 인천(81.6%), 대전(81.5%) 전북(81.4%), 전남(81.2%)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표2].

특히 ‘살인사건 검거율’은 충남(92.1%), 대전(93.3%), 경기북부(94.3%), 경기남부(96.5%), 서울(97.2%)가 전국 평균(98.2%)에 비해 낮았고, 전북(105.4%), 대구(103.3%) 광주(100.0%), 울산(100.0%) 충북(100.0%), 전남(100.0%) 경북(100.0%), 제주(100.0%)가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 수사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