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종료시 북 SLBM 추적·탐지 어려워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 워싱턴서 대북 공조 확인
한일 대표 이례적 별도 회담 가져
미 전문가 SLBM·잠수함 추적위해 GSOMIA 필요 강조

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약 45일 앞두고 미측이 한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추적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미 국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담은 물론 한미, 한일 협의 등 연쇄 양자 협의가 진행됐다.

미 국무부는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간 지속적인 대북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전선에는 여파를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에서 한일 북핵 대표간 회담을 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다. 미측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추정도 나온다.

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북한의 SLBM발사가 GSOMIA 종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GSOMIA 종료가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미일간 양자 정보 공유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바닷속이라는 은밀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정보 공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GSOMIA 종료시 한미일 연합 대잠후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GSOMIA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