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 실패?…"국민 상대 희망고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수요예측이 틀려, 국민들을 희망고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공급가능 규모는 20조원인데, 실제 신청 규모는 74조원이 접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감을 통해 '수요예측 실패'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이 공개한 심사대상자 지역분포에 따르면 수도권 신정자 비중이 56.8%, 비수도권 신청자 비율이 43.2% 비율이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집값 2억1000만원 미만 신청자의 경우, 수도권 신청자는 44.3%, 지방 신청자는 55.7%로 집계됐다. 집값이 낮은 가구를 우선 지원해주는 우선순위에 따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등으로 탈락자 비율이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갖췄는지 따져 물었다. 설령 금융위 예측대로 중도탈락자 등이 발생해 커트라인이 2억8000만원으로 상향되더라도 수도권 신청자 비율은 48.1%, 비수도권 51.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한 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는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줄곧 부동산 안정화를 부르짖으며 가계대출을 압박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그간 기조와 반대되는 저금리 전환대책을 내놓았는데 정책대출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각에선 총선을 겨냥한 정책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