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외투기업 '먹튀' 심각…미납 임대료 85억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천안, 대불, 사천, 달성, 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들의 임대료 미납 액수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산, 경매,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 돼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외투기업들의 미납 임대료는 총 약32억에 이른다.

지난 8월말 기준 총 17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57개 기업 중 67개 기업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5∼2018년) 감면 액수는 130억원이다.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총 45개이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이 총 20개로 감면액수는 33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숙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업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외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