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못 받은돈 3천억원 육박…상환 촉구 300회에도 무응답

경공업·식량 차관 등 만기 도래
연체 원리금 2억4000만 달러
상환한 건 240만 달러에 불과
통일부 "합의한대로 상환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식량 차관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북한이 연체한 원리금은 약 2억4000만달러(약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0차례 넘게 북측에 상환을 촉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1일 통일부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북차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대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총 9억3000만달러(약 1조1150억원)다. 경공업 차관 8000만달러(약 960억원), 철도·도로 연결 관련 차관 1억3287만달러(약 1200억원), 식량 7억2004만달러(약 8700억원)다. 이 중 북한이 상환한 것은 경공업 차관 초년도 상환분 240만달러(아연괴 1005t 현물 상환)에 불과했다.

만기가 도래했지만 북한이 갚지 않은 연체 원금은 지난 8월 기준 경공업 차관 4600만달러(약 550억원), 식량 차관 1억4700만달러(약 1800억원)다. 연체 이자는 경공업 차관 600만달러(약 72억원), 식량 차관 4400만달러(약 530억원)다.

정부는 최초 상환기일(2014년 3월24일)이 도래한 경공업 차관 860만달러에 관해 북측에 지난 8월까지 총 28차례 '상환기일도래 통지 및 상환촉구 통지'를 보냈다. 통일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미상환이며 우리 정부의 상환 촉구에 무응답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량 차관의 경우에도 최초 상환기일(2012년 6월7일) 도래 이후 남측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북측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북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측에 식량 차관 기일 안내 및 상환 촉구를 한 횟수는 총 295회에 달한다.

향후 2037년까지 연평균 약 3000만달러(약 360억원)의 상환 기일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온전히 남한의 탓으로 돌리고, 차관 상환과 관련해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다만 통일부는 상환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해당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북 차관은 북한의 상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차관 계약서와 국제 관례에 따라 남북 간 합의된 대로 상환이 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철도·도로 연결 차관의 경우 남북 철도 북측 구간 연결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차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상환 일정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