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캡슐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시음행사 가능해진다

산업부, 5차 규제특례심의회서 '임시허가'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가 허용됐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허가 1건을 포함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은 홈브루는 LG전자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의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 신청한 건이다.

홈브루는 캡슐과 물을 넣으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의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기기다. LG전자는 수제맥주와 홈브루잉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에 맞춰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수제맥주기기를 올 7월 출시했다. 하지만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홈브루의 경우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시음행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가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임시허가 승인에 따라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요건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 추후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한 후 시음행사 사전 승인을 받아 LG전자 베스트샵과 하이프라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약 1300여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는 에너지서비스가 신청한 AR(증강현실)·AI(인공지능) 기술 접목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에 대한 조건부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 특히 굴착 공사를 드론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방의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와 한국도로공사 및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신청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선방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해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매물이 일정 간격으로 변경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법상 주거지역에는 디지털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돼 있다.

픽셀디스플레이의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의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부모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 자녀의 안구굴절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픽셀디스플레이는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이나 안경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사이클빈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한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신청한 실증특례에 대해 심의위는 대안을 제시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신청기업은 이를 수용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서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등 8건이 시장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일부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규제 샌드박스 사무국 담당자들이 조기 시장 출시를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승인된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