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국70주년]⑤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인민은 반드시 할 수 있고, 중국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

지난 25일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다싱국제공항 개항식에서 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념사의 일부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성장 둔화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경제ㆍ정치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인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부문에서 대대적 구조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은행은 10월 중순부터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채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중요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위험)'로 불리는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가금융ㆍ발전연구실(NIFD)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5.3%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개인 간 거래(P2P)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 추세다.

중국 당국은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이미 인민은행은 추가적 대출금리 인하, 민간 중소기업 신용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또 당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금융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2020년으로 1년 앞당기고 증권ㆍ펀드ㆍ생명보험 등 금융 부문의 외자 진입장벽도 낮출 태세다.

무역전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방형 허브 전략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표적 프로젝트가 자유무역시험구(FTZ) 확대다. 2013년 8월 상하이에서 시작된 FTZ는 2014년 3곳, 2016년 7곳, 2018년 1곳, 올해 6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18개에 이른다. 미ㆍ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IP)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산업보조금 정책, 국유기업 비대화, 환율조작 문제 등은 역설적으로 구조개선을 통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주석 임기제 철폐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시 주석이 중국 안팎의 불안정성 고조에 맞서 사회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