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설치…위원장은 민변 출신 박주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법무부 시행령·규칙 개정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기로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활동방향에 대해 "검찰개혁특위에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착개혁 법안을 보다 개혁에 출신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법개정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내용을 찾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민들이 가득 메웠다"면서 "이번 촛불 집회는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지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스스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