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선거법 법사위로 넘겼지만…흔들리는 바른미래당ㆍ호남

김종민, 한국당 향해 “본회의서 부결시켜라”
바른미래당 기류 변화…‘12 대 11→ 8 대 16’
민주평화당ㆍ대안정치연대 ‘수정안’ 마련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만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김종민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엄포를 놨지만 실제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부터 심상치 않다. 같은 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에서조차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정개특위 위원이 패스트트랙 찬성파였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반대파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부터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선거제 개혁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그것이 오늘 제가 표결을 요구한 이유이자 선거제 개혁안을 함께 처리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지 의원은 “다수당 횡포가 심각했던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러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해서 처리하면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표결로 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기류도 바뀌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표결 관련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을 전수조사 했다”며 “그 결과는 총 24명의 응답자 중 8명이 표결 강행 찬성이었고 16명이 표결 강행 반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 추인 당시 불참한 박주선 의원 제외하고 찬성이 12명, 반대가 11명이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수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변수가 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표결 처리에는 찬성했지만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보고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호남ㆍ제주는 지역구 의석수가 31석에서 25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정당들 의원들도 이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려가지 이견이 있다”면서도 “오늘 (선거법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