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판결, 한국경제 불확실성 우려"(종합)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29일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날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