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옥죄는 중국…돈 풀기 앞둔 사전 포석?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이 오는 10월8일부터 새로 기준을 정한 대출우대금리(LPR)와 연동해 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간 차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8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최근 새 금리 기준으로 정해진 LPR 1년물(4.25%) 보다 조금 높은 4.85%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는 이보다 최소 0.6%P 높은 5.45%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금리 적용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에는 각 현지 부동산 상황에 맞게 1주택,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자체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역시 부동산 시장 규제조치의 일환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을 향한 대출 규제 카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선 것은 본격적인 돈 풀기에 앞서 실물경제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제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으로 여전히 돈이 몰리고 있어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만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지난 20일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LPR을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금리제도를 발표했다. 8월 기준 LPR 금리 1년물은 4.25%로 기존 1년 만기 대출금리 4.35% 보다 0.1%P 낮아진 것이다. 중국이 사실상 4년간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는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