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한일 갈등 직접 중재해야"

美 관료 "이미 개입 중" 언급에도 강력한 중재 요구 이어져
"갈등 커지기 전에 차단했어야"
중재 나서도 문제...위안부 합의 중재에도 한일 갈등 더 커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계기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 정부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적극적인 관여 가능성을 제한했다.

2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측은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직접적인 중재는 피해왔다.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지만, 이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에는 일시적 휴전(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휴전은 일본이, GSOMIA는 우리 측이 각각 거부했다. 이면에서 벌어진 관여가 한일 양측으로부터 모두 거부된 만큼 미국 측도 동맹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두 주요 동맹 간의 관계 악화는 GSOMIA를 포함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위안부 문제 등 모든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GSOMIA 종료에 대해 "미국도 한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뿐인 만큼 한일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한일 간 역사 문제가 경제적 마찰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이 관리해야 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관건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어느 쪽의 입장에 서느냐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는 한일 갈등이 이어지자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 위안부 합의를 끌어냈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당시에도 한국보다는 일본에 치우친 개입이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가 졸속 합의를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 폐기를 결정하며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