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체 스텔스기 개발놓고 갈팡질팡... 예산안에 금액 명기 못해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의 모습. 2030년부터 F-2 전투기의 노후로 인한 퇴역이 시작되면서 이를 대체할 자체 스텔스기 개발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미스비시중공업 홈페이지/www.mhi.com)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 요구안에 자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관련한 구체적 비용을 명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독자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미국, 영국 등과의 공동개발로 의견이 나뉘면서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미 F-35 전투기를 A·B 양 기종 합쳐 147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개발 이후 수요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F-2 전투기 후속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요구안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못하고 개발관련 비용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배치된 F-2 전투기는 노후돼 2030년부터 퇴역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후속 스텔스전투기의 개발 방향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독자개발을 할지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 공동개발 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에서는 현재 90여대 수준인 자국의 F-2 전투기의 퇴역을 앞두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세워 조속히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 국방위원회에서도 2020년부터는 개발을 시작할 것을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배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 이유는 독자개발과 공동개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방향성을 못잡는 이유는 독자개발과 공동개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록히드마틴사가 F-22와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이 이미 F-35의 일부 부품을 일본에서 라이선스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은 제안이지만, 기술공유와 전투기 사양조정, 각국 정부와 기업간 개발비용 분담율 등 해결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영국 또한 일본에 공동개발 제안을 했고, 미국에서도 록히드마틴과 함께 노스롭 그루먼도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을 드러내는 등 변수가 커지면서 최종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자개발의 경우엔 타국과 기술공유와 분담율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비용이 만만찮은데다 독자개발에 협력할 일본 내 기업들간의 조율도 쉽지 않은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이미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전투기들이 주력으로 판매, 일본에서도 F-35 기종만 147대가 도입될 예정인데다 미국 등 열강에서 6세대 전투기 출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 시점에서 5세대 전투기의 독자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