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反日과 남북평화경제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했다. 그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대책을 내놓아야 할 다급함을 뒤로 하고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라는 대안은 뜬금없어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한국을 직접 겨냥ㆍ위협하고 '오지랖' '공허한 말치레' 등 '말 폭탄'으로 대결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평화경제로 극일(克日)한다'는 국민 설득은 너무도 생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무도(無道)와 막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북한에 무한한 짝사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7차례 한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공격용 미사일을 쏴도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 참석도 않고 북한에 어떤 경고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엄중한 위기상황을 눈가림식 처방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니 국가보위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중에는 '기-승-전-북한'이라는 빈정거림도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능한 것은 첨단 소재와 장비에 허약한 우리의 경제체질 때문이다.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본에 의존한 자업자득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첨단 소재의 질과 장비성능 향상을 도모해서 우리 경제체질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들은 공감한다. 문제는 체질개선이 결코 용이하지도 않고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의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데 '평화경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론 '평화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옳은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다급함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조원, 북한은 30조원, 일본은 6800조원이라는 경제지표에서 '평화경제'가 허상이라는 점도 쉽게 확인된다. 또한 남북 평화경제가 글로벌화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동승할 수 없다는 점을 무시했다. 북한경제는 매우 폐쇄적이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국민들은 평화경제의 앞날을 걱정한다. 바로 '평화경제'가 일본 경제를 넘어서기는커녕 축소지향의 퇴보 경제로의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과 함께 연일 반일(反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반일을 내년 총선전략으로 악용하면서 반일은 정치적 구호로 둔갑했다. 이어서 반일의 대항마로 '평화경제'가 등장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감성에 호소해 반일감정을 더 자극할 뿐만 아니라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평화경제'는 경제의 작동원리가 무시되고 민족감성에 의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족감성이 경제활력을 억제한다는 점이 문제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국가정체성도 '평화경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국가정체성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이자 정신'이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인민민주주의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의 법칙이 작용했다면 인민민주주의는 정체ㆍ퇴보의 법칙이 작동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국가정체성을 인위적으로 결합할 경우 정체ㆍ퇴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는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결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북경협에 의한 평화경제에 대한 환상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극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반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ㆍ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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