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변국 한일갈등 우려…"北비핵화·경제 부정적 영향"

화이트리스트 배제 미국 반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무역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한일 갈등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국 관계가 '눈에는 눈'으로 이어지며 악화하면 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를 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에도 양국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분쟁중지 합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시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특정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또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가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일부 조치는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 내 일본기업의 동결 자산이 청산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한일이 북한 비핵화 최종 합의 도출에 주요 역할을 하는 만큼, 양국의 갈등은 북한의 관련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 역시 GSOMIA가 중단될 경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벌이고 있는 '무역의 무기화'가 수십 년간 구축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수석국장은 한일 갈등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영향이라고 말했다.

스탱거론 국장은 "무역의 무기화는 수십 년간 구축한 공급 사슬을 통해 확보한 효율성을 희생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도 전 세계적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기적 타격이 클 것으로 꼽은 분야는 관광 분야다. 중기적으로는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제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국의 또 다른 핵심 수출 부문인 석유화학 산업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플로맷은 "한일이 중국으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배웠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경제적 힘을 다른 나라들을 외교적으로 밟는 데 사용해왔다"며 "한일은 서로를 처벌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벌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