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불씨→美경제·안보 피해 우려…미국, 소방수 등판

"美, 한일에 분쟁 중지협정 체결 촉구"
北미사일과 중·러의 동해 연합훈련 등
북·중·러 위협 증가…한·미·일 결속 필요
"한일 갈등 놔두면 美IT기업 피해" 우려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사진=AFP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현진 기자] 한일 갈등의 불씨가 한·미·일 동맹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마침내 소방수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갈등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신형 잠수함 공개, 중국·러시아의 동해 연합훈련 실시 등으로 동북아는 격동의 7월을 보냈다. 결속력을 과시하는 북·중·러 연대에 맞서 미국이 한·미·일 동맹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을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본다. 이를 위해 중·러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겨냥해 KADIZ를 가로질렀다는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한·미·일 사이의 끈끈한 유대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분쟁중지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또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는 30일(현지시간) 한반도 및 동아시아 담당인 벤자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이 작성한 '한국과 일본간 긴장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싱한 것은 이번 무역분쟁이 양쪽 모두 무엇을 얻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갈등이 한일 모두에게 매우 해롭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으며 양국간에 보복 조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당사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가장 큰 잠재적 패배자(the biggest potential loser)'"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상황은 적절한 타이밍에 트위터를 하거나 개별 만남을 통해 해결 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리를 채우는 데 2년 반이나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미국이 이 자리를 더 일찍 채웠더라면,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동아시아 외교 관련 직책을 채웠더라면 현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 좀 더 일찍 이 지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었다면 현 긴장 상태를 좀 더 빨리 예상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결국 미국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어찌 됐든 동맹국일 뿐 당사국은 아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실리콘밸리 IT업체들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전쟁보다도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29일 한일 양국 갈등이 스마트폰 등 상품 뿐 아니라 세계의 인터넷 기업들이 의존하는 컴퓨터 서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서방 세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지만 한일 무역갈등은 몇주간 빠르게 격화하고 있다'면서 "전자제품 관련 부품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타격을 받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한일 중재자 역할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ARF 기간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전 출국했다. 강 장관은 5개의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ARF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외교적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달 2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의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한일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ARF에서 한미일 장관 간 3자 테이블을 마련, 확전의 기로에 선 한일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