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 4월이 총선인데 3월2일까지 선거구 ‘오리무중’

2016년 62일의 선거구 ‘무법사태’…총선 D-42일에야 선거구 확정, 정치신인 날벼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7일 빗방울에 맺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거꾸로 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수 있을까?/윤동주 기자 doso7@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 출근인사를 하고는 있지만 명함을 나눠준 대상이 자신의 유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출마 지역인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구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네가 다음 총선에서는 자신과 무관한 지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분구·합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경기도 여주·양평·가평은 하나의 지역구였다. 이곳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여주와 양평, 가평 지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했다.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넓은 면적에 유권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동선 조정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 자신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15년 12월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졌다. 급기야 3월이 될 때까지도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은 3월2일 자정을 앞둔 오후 11시56분이었다.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 이후 총선 후보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자신의 지역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정치 텃밭이 다른 지역에 포함되거나 아예 사라진 사람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19대 총선의 여주·양평·가평 지역구도 그런 곳 중 하나다. 20대 총선에서는 여주·양평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고 가평은 포천과 묶여서 또 다른 선거구로 결정됐다. 여주·양평·가평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인이 가평 유권자를 만난 행위는 헛수고로 귀결됐다는 얘기다.

선거구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은 후보자뿐만이 아니었다. 주요 정당은 상향식 공천을 위해 선거구가 결정된 이후 후보자 선출 과정을 진행했다. 여론조사 경선 등 후보자 선출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정당은 3월3일부터 바뀐 선거구에 따른 총선 준비와 후보자 선출에 속도를 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2016년 3월2일 20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62일 간이나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 사태’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봄비가 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연분홍빛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30일 기존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 이내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관련법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31일이었다.

이 시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개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2016년 3월2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이 직격탄을 맞는다.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도 높고 조직도 상대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늑장 선거구 획정’ 타격이 덜하지만 정치 신인은 상황이 다르다.

3월이 될 때까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은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반복될까.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가장 늦게 이뤄졌던 선거는 2004년 제17대 총선이다. 당시에는 선거일 37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는 언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까. 3월을 넘길 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치신인의 애를 태우는 상황이 반복될 것인지도 모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