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작용 우려"vs"'만악의 근원' 주홍글씨 새겨선 안돼"

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토론회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효과 복합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입장도 밝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자영업 환경이나 고용 상황에 악영향을 준 만큼 정부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효과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고, 부정적 효과는 일부 자영업자나 일용직 또는 임시 노동자 등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2년간 논란을 돌아보면 우려가 과도했거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가장 먼저 물가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작년 물가상승률은 2017년의 1.9%보다 낮은 1.5%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세"라며 "고용 대란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비판이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했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보다는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임대료도 재료비도 30%씩 오르지는 않는다"며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적인 임금 시세는 240만∼250만원이 된 것이 현실이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돈이 벌리기는커녕 운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아르바이트 학생 자격으로 참여한 문서희 씨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안전망"이라며 "눈앞의 이익을 좇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올해 몇 %를 인상할거냐를 둘러싼 대립보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지'라는 구조적 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싸우지 말고 같이 도전해보자는 선언이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