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관광으로 소비진작" 되풀이되는 내수대책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내수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카드를 꺼내든 건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국내외 관광객이 1억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은 커졌으나 정작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내국인의 국내 관광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강조됐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커 이번에도 구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3대 방향 가운데 하나로 소비 등 내수 활성화 항목이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ㆍ대규모 할인행사 등과 함께 내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열린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국제관광도시 한 곳, 관광거점도시 4곳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ㆍ제주 외 관광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인데 선정절차 등을 위해 부처 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IT 기반의 플랫폼사업을 포과할 수 있는 관광지원서비스업종을 이달 중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관광호텔 등 기존 관광산업만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한데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1인ㆍ소규모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올 연말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자본금ㆍ사무실 등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한 업태다.

이와 함께 가을 여행주간 연계 외식업소 프로모션ㆍ해양레저 및 관광행사ㆍ궁궐 전각 특별개방 등 관광콘텐츠를 늘려 국내 여행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다양한 철도할인상품을 내놔 여행객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K팝ㆍ한식 등과 연계한 K컬쳐 페스티벌이 9~10월께 열린다. 해마다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후면세점 제도를 손보고 고부가 상품으로 꼽히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세계여행관광협회가 발표하는 국가별 관광산업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0.9%(직접효과, 2019년 기준)로 1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떨어졌다. 전 세계 평균(3.3%)은 물론 조사대상에 포함된 주요 50여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규모를 감안한다해도 관광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미미한 셈이다. 산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관광수요가 5% 늘어날 경우 내수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 10% 늘어나면 3조9000억원가량인 것이란 분석이 있다. 여행ㆍ관광수요를 늘려 내수ㆍ소비시장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한 대책도 구체적인 내용만 일부 바뀌었을 뿐 골자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영화ㆍ만화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각 분야별 중장기 진흥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