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文케어는 포퓰리즘…9·10월경 의사총파업 불사"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일 청와대 인근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문재인 케어)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짓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오는 9~10월경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문케어로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화"= 최 회장은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요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말하나 과연 그런가"라며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못해, 정작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는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싼 것을 싸게 또는 공짜로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이라며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낮은 진료수가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에 소위 3분 진료, 붕어빵 진료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며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과계 수술수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응급 과제며,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일 청와대 인근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해야"=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인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 안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으며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들에게는 빠른 의료사고 배상을 가능케 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사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한 최 회장은 "올해 8~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시 지역·직역별로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9월, 10월 중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