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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로 경찰수사에 주민소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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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인천경찰청, 수사 착수
영종총연·청라총연 등 피해지역 주민단체들 시장 소환 추진

'사면초가'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로 경찰수사에 주민소환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8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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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수돗물 사고가 '100% 인재'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급기야 한 시민단체 간부로부터 형사고발되는가 하면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까지 예고되면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고발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애초 이번 고발건은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고발인 등에 대해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수돗물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 될 상황에도 처했다.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뜻이 맞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시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시·구의원도 함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 할 경우 시민 24만 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다.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총 10만 2140명이면 최소 서명인 수는 1만 214명이 된다.


영종총연 측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청라총연과 함께 추진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소환 시기가 정해지면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총연은 이번 주 안에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초기 때 진두지휘한 행정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파면 할 것을 박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상시 공촌적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해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했다. 이 과정에서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서구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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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시)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며 "그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무리했다. 거의 100% 인재"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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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0907:45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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