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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로 경찰수사에 주민소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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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인천경찰청, 수사 착수
영종총연·청라총연 등 피해지역 주민단체들 시장 소환 추진

'사면초가' 박남춘 인천시장…'붉은 수돗물'로 경찰수사에 주민소환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8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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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수돗물 사고가 '100% 인재'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시장은 급기야 한 시민단체 간부로부터 형사고발되는가 하면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까지 예고되면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고발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애초 이번 고발건은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고발인 등에 대해 조사 시기 등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수돗물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 될 상황에도 처했다.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뜻이 맞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시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시·구의원도 함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 할 경우 시민 24만 5172명 이상(지난해 12월 기준)으로부터 서명을 받되 4개 이상의 군·구에서는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때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다.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총 10만 2140명이면 최소 서명인 수는 1만 214명이 된다.


영종총연 측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청라총연과 함께 추진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소환 시기가 정해지면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라총연은 이번 주 안에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초기 때 진두지휘한 행정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파면 할 것을 박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상시 공촌적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해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했다. 이 과정에서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서구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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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시)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며 "그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무리했다. 거의 100% 인재"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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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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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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