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脫원전 이후 원자력 생태계 지속 악화…'특단 조치' 필요"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력양성·연구개발·산업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40년 동안의 기술 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해 10월 학회 내 원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3개 인력·연구·산업 등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자료조사·인식도 변화, 실태 파악 등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인력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 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돼 있는데,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해 2030년에는 임계규모(2000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로 연구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력 역시 감축되고 있다. 학회는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일정규모 연구비 조성을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취업박람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1.2원/kWh으로 고정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조정해 일정규모의 연구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가 유지돼야 하므로 탈원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필히 건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