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어선,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국방무력화가 이 사태 불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중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삼척 앞바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의 신고 후에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고 또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도 했다"며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경계태세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있었으니 9·19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극우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ILO규정이고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신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