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채 심각, 가처분소득 5배…사회적 문제 우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부채를 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 규모가 쓸 수 있는 소득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채 부담의 지표로 사용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분석을 했다. 2016년 말 기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각각 162%, 159%로 전체 평균 165%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 가구 중 부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라고 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부채 보유 가구만을 따로 분리해 계산해 본 결과,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각각 482%, 270%를 기록해 전체 평균 2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비율 측면에서도 1분위 41%, 2분위 40%로 평균 3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부채 보유 가구 중 상환 부담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중 역시 1분위 16%로 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부채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는 상태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감안할 때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시장의 기능 정상화와 신용상담 제도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크게 위축된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배제된 저소득층이 대부업 대출이나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신용상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